사례

안녕하세요. 회식 참석 강요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인 대리입니다. 팀장님은 “팀워크”를 이유로 한 달에 두세 번씩 회식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늦은 저녁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몇 차례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팀장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식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단체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식의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회식 다음 날이면 저에게만 유독 업무를 몰아주거나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참석 여부를 묻는 메시지에 “어렵다”고 답하자, 팀장님은 “그럼 그날 빠진 만큼 네가 정리해”라며 전혀 설명받지 못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후 업무 회의에서 “팀워크를 해칠 거면 혼자 일하라”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회식은 자율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강요가 반복되며 업무 배제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공식 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괴롭고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식이라는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겪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업무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회식 참석 강요 자체는 업무 외적인 사적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경험하신 상황인 회식 불참 이후 공개적인 비난, 과중한 업무 배정, 야근 지시, 회의 중 모욕적인 언사 같은 경우 조항에서 말하는 “근무환경 악화”와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익을 반복했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상사가 직원에게 술을 강요해 건강 문제를 야기한 사안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갑질119’에 접수된 2023년 한 해 동안의 회식 관련 괴롭힘 신고 중 상당수가 회식 참석 강요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저성과 평가로 이어진 사례였다는 점에서도, 회식이 괴롭힘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나 팀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직 내 조치 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며, 회사 또한 이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할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도 “음주 강요, 흡연 권유, 회식 참여 압박”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조치

우선, 대화 가능한 분위기라면 팀장에게 정중히 다시 의사 표현을 하되, 그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회식 강요와 그에 따른 업무 불이익이 있었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부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의 발언이나 지시 내용, 회식 이후의 업무 배정 내용 등은 메신저 캡처나 이메일, 근태기록 등을 통해 증빙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개인의 성격이나 조직 부적응 때문이 아닙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지금처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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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 부당한 업무 배정, 소문 유포, 따돌림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신고 방법

•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동료도 가능합니다.
• 어디에 신고하나요? 회사 내부 시스템(예: 전용 이메일, 내부 신고 번호)을 이용하거나 직접 사장, 임원, 인사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괴롭힘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 사내 포털 또는 인사부서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 조사 진행 – 고용주는 신고 즉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되면 징계나 부서 이동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보복 금지 – 고용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 신고 방법이나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민원신고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온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증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 허위 신고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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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병원 진료 동행, 약값이나 생활비 정리, 관리비 납부 등 대부분의 일을 제가 맡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를 모시며 거의 매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제게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이 사실이 둘째 동생과 막내 동생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동생들이 저에게 심하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만 받았느냐”, “그건 원래 부모 재산이니 다 같이 나눠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막내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형한테만 다 넘긴 이유가 뭐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가족 단톡방도 나간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부모님 가까이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모셔왔고, 어머니도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니가 제일 애썼으니 집은 너한테 주마” 하신 것이지, 제가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생들이 법적 대응 운운하고, 유류분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머니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어머니의 증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정당한 증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 겪고 계신 상황, 정말 복잡하고 마음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돌봐오신 점, 그리고 어머니께서 스스로 결정해 아파트를 증여하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머니의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우선, 어머니가 귀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신 건 민법상 ‘증여 계약’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원하셔서 주신 것이고, 귀하도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라면 증여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증여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엔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제기됩니다.

첫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혹시 신고가 누락된 상태라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인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는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번 아파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처럼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엔, 증여 시점이 아무리 오래 전이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이게 20억 원이라면 동생들은 각자 약 3억 3천만 원 정도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파트 지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1) 증여가 정당하다는 걸 확실히 해두는 것

• 어머니가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힌 문서나 영상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증여계약서를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여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고, 납부 내역도 잘 챙겨두세요.

(2) 동생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비하는 것

•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두세요.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유류분 분쟁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온다면, 귀하가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시고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봐오신 부분은 기여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생활비 지출, 약값 정산 등 관련 기록들을 잘 정리해두세요.

(3)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어머니께서 동생들에게도 직접 증여 이유를 말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혹은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가족 간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때로는 소액이라도 형제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거나, 향후 재산 분할 계획을 미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것

•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및 납부
• 어머니의 증여 의사를 입증할 자료(진술, 영상, 문서 등)
• 기여분 관련 지출 내역 정리
• 향후 유류분 소송에 대비한 재산 현황 파악
• 변호사 상담을 통한 시나리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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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는 현재 중견기업의 품질관리팀에서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입사한 지는 4년 차이며, 최근 1년 사이 부서장인 L차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주말 출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제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야근이나 주말근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L차장이 “너는 아직 젊잖아”, “주말이라도 나와서 책임감을 보여야지”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출근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출근이 정식 지시도 아니고, 별도의 수당이나 대체휴무 없이 구두로만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차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조직 생활 못 하겠다”, “팀에 민폐 끼치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며,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 혼자만 반복적으로 주말근무를 맡게 되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를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스스로 감정적으로 고립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까지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말 근무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려고 하자, L차장이 “눈치 없이 왜 지금 휴가를 내냐”, “너 빠지면 보고 누가 해?”라고 하며 노골적으로 제 휴가 사용 자체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지금 겪고 계신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이나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L차장의 반복적인 주말 출근 요구와 휴가 사용 방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나씩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말 근무 강요부터 살펴보죠.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이 기준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특히 주말 근무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별도의 근무 수당도 없고, 공식적인 근무지시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말 업무를 요구받고 계시죠. 이건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음은 연차휴가 문제인데요.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L차장이 “눈치 없다”, “조직 생활 모르냐” 같은 말로 압박을 주고 휴가 사용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건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반복적인 언행과 근무 강요, 심리적인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은 그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폐 끼친다”, “조직 생활 못 한다”는 발언은 인격을 부정하는 표현이죠.

이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 불면이나 소화불량, 두통, 불안증세 같은 증상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구두 지시만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부터는 “이번 주말 근무 건 관련해서 메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처럼 메시지를 보내 기록이 남도록 유도하세요. 또 L차장의 부당한 발언이나 행동은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메모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중요하구요.

그다음 단계는 회사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사실관계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세요. 가능하다면 문서화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내에 익명 신고 제도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 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1350)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상황 설명과 증거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고려해 보시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이겠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땐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미지급된 수당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을 회사나 L차장에게 보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과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자존감과 체력입니다. 가능한 한 병원을 방문해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심리상담도 받아보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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