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3남매 중 장남입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병원 진료 동행, 약값이나 생활비 정리, 관리비 납부 등 대부분의 일을 제가 맡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를 모시며 거의 매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가 제게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이 사실이 둘째 동생과 막내 동생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후로 동생들이 저에게 심하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만 받았느냐”, “그건 원래 부모 재산이니 다 같이 나눠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막내는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형한테만 다 넘긴 이유가 뭐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가족 단톡방도 나간 상태입니다.
저로서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부모님 가까이서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모셔왔고, 어머니도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니가 제일 애썼으니 집은 너한테 주마” 하신 것이지, 제가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동생들이 법적 대응 운운하고, 유류분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머니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어머니의 증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정당한 증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 겪고 계신 상황, 정말 복잡하고 마음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돌봐오신 점, 그리고 어머니께서 스스로 결정해 아파트를 증여하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머니의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우선, 어머니가 귀하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신 건 민법상 ‘증여 계약’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원하셔서 주신 것이고, 귀하도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라면 증여 자체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증여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엔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제기됩니다.
첫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혹시 신고가 누락된 상태라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인데, 중요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는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번 아파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처럼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엔, 증여 시점이 아무리 오래 전이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이게 20억 원이라면 동생들은 각자 약 3억 3천만 원 정도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파트 지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1) 증여가 정당하다는 걸 확실히 해두는 것
- 어머니가 직접 증여 의사를 밝힌 문서나 영상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증여계약서를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여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고, 납부 내역도 잘 챙겨두세요.
(2) 동생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비하는 것
-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두세요. 예금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유류분 분쟁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실제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온다면, 귀하가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시고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가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봐오신 부분은 기여분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 생활비 지출, 약값 정산 등 관련 기록들을 잘 정리해두세요.
(3)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 가능하다면, 어머니께서 동생들에게도 직접 증여 이유를 말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혹은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가족 간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때로는 소액이라도 형제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거나, 향후 재산 분할 계획을 미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기셔야 할 것
-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및 납부
- 어머니의 증여 의사를 입증할 자료(진술, 영상, 문서 등)
- 기여분 관련 지출 내역 정리
- 향후 유류분 소송에 대비한 재산 현황 파악
- 변호사 상담을 통한 시나리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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