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정을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내 문제로 넘기려 했지만,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신과 치료도 꾸준히 받아왔고, 약물치료와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많이 받아 병가를 내야 했고, 직장 분위기 탓에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최근 들어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억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력에 끼칠 영향까지 감안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유사한 사례에서 합의금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겪고 계신 상황,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병가와 퇴사까지 고민하셨다면 그만큼 큰 고통을 겪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롭힘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괴롭힌 사람이 상급자든 동료든 상관없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특히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사용자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나요?
합의금은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 그리고 가해자 측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정신적 피해: 정신과 진료, 상담 내역, 약물 복용 등이 있다면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가 돼요.
- 경제적 손해: 병가로 인해 급여를 덜 받은 부분, 치료비나 약값, 그리고 퇴사 이후 재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기간의 손실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영향: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했다면, 단순히 ‘그만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받았나요?
최근 사례를 보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판결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은 이보다는 낮은 금액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있었던 분들이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한 경우가 많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거나, 회사가 방관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아래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 정신과 치료 내역: 진단서,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 등
- 병가 관련 자료: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휴가 신청서 등
- 괴롭힘 내용 기록: 메신저, 문자, 메일, 녹취 등이 있다면 저장해두세요.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 회사에 신고했는지 여부: 신고한 기록이나 대응이 없었다면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합의금 제안은?
현재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과 치료, 병가, 퇴사 고려까지 감안한다면 3,000만 원 이상도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아볼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태도나 회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은 감정적으로도 지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너무 혼자서 끌어안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상황이라면, 바로 응답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증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할지 구체적인 협상 전략까지 세워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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