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집에서 받았어요. 온 사람은 태국 국적의 여성이었고, 평범한 마사지 과정이었죠. 다만 성관계는 전혀 없었는데, 마사지 중에 그분이 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출장 담당자’라고 하는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마사지사가 추방될 거라면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겁을 주더군요. 그러면서 “기록을 없애주겠다”며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일로 너무 불안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성관계는 없었지만 성기 접촉만 있었던 정도로도 성매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행위는 없었는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출장 마사지 사기(보이스피싱 변종)입니다. 돈을 보내면 추가로 더 요구하거나 그냥 잠적할 가능성이 99% 이상이고, 실제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받은 서비스는 성매매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사성교’란 구강·항문 성교 등 성기 간 직접적 결합을 의미하고, 단순한 손으로 성기 접촉(핸드잡) 은 유사성교로 보지 않습니다.

출장 마사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출장 마사지는 마사지사 자격증(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 이 있고, 일반 안마·지압·스포츠마사지 를 제공한다면 100% 합법입니다. 택시 기사처럼 고객 집으로 가는 ‘출장’ 형태일 뿐, 그 자체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 유사성교 = 구강·항문 등 성기 간 직접 결합 행위 →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유사성교 아님

경찰 조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 또는 계속적·반복적 알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장 담당자’라는 사람은 당신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기꾼일 뿐, 경찰과 연결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 정식 소환장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해야 하고, 전화로 “합의금 주면 없애준다”는 식의 협박은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을 캡처해 두세요. 둘째,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출장 마사지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당신은 피해자로 보호받고, 사기범은 추적당합니다.

마무리로,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만히 있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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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글을 쓰는 것조차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지만… 요즘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해서, 결국 이렇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스팸이라 무시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길함에 받아버렸죠. 상대는 자신을 “예전에 운영하던 오피스텔 마사지숍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2023년 여름쯤, 그 가게를 세 번 정도 오신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중 상대가 한 명이 미성년자였다는 게 확인됐대요. 지금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CCTV나 출입 장부로 경찰이 고객들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더니 덧붙이길, “만약 경찰이 ‘그때 그 사람이 어려 보이지 않았나요?’라고 물으면 함부로 대답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세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긴 많이 들었는데… 하필 내가 그때 그 가게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설마 진짜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요구는 없었고, 그냥 “경찰 연락 올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 뒤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2년도 더 된 일이어서, 솔직히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 사람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돼요. 만약 진짜 수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에게 연락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잘못한 건 저예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여기라도 조언 구해봅니다.

답변

이 전화는 전형적인 협박형 보이스피싱 패턴입니다. 미성년자, CCTV, 경찰 연락, 변호사 선임 같은 단어를 써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금전 요구 없이 불안만 키운 뒤 다음 단계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에요.

실제 경찰은 절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경고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출석요구서나 참고인 소환장이 우편이나 직접 전달됩니다. 전화로 곧 연락 갈 거라고 미리 알리지 않아요.

업소 직원이 고객 명단을 들고 협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장부는 이미 압수되거나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있다 해도 직원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수사는 발각 즉시 진행됩니다. 2년이나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는 건 상식 밖이에요. 설령 업소가 단속됐다 해도 고객 신원 확인부터 개별 연락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마저도 명백한 증거 즉 카드 결제나 CCTV 얼굴 인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기억조차 못 할 정도로 희미한 방문이라면 증거 능력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더 이상 그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 전화 카톡 모두 차단하고 만약 다시 연락 오면 변호사 선임했으니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 해주세요 한 마디 후 끊으세요.

통화 녹음 확인해서 휴대폰에 녹음됐거나 통화 내역 남아 있다면 보관하세요. 협박 증거가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해서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의심이라고 하면 끝이고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실제 수사가 들어오면 진짜 경찰이 우편으로 소환장 보냅니다. 그전까지는 모두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0.0001% 확률로 진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즉시 변호사 선임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으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인으로 알았다는 진술은 변호사와 상의 후에만 하세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거나 불기소됩니다. 지금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그 전화는 100% 사기이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번호 차단한 뒤 잠 좀 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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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웨디시 마사지’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이미 일반 마사지가 아닌 불법 성매매 형태의 업소임을 알고 있었고,

호기심 반, 유혹 반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중 경찰이 들이닥쳐 현행범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바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 이용자라 벌금만 나오면 되는지,

또 전과가 남는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행위의 이용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친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불법 업소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태도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성행위 목적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고, 시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된 것’ 정도로 진술하되, 불성실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모순보다는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제출하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이나 예약 내역은 증거로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함부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법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본 신원조회에는 이런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한 수준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사회생활에 즉각적인 제약이 생기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전과 1범으로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쳤으며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 경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문, 탄원서 등이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송치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차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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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에 성매매 관련 혐의로 단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지트 재팬(Visit Japan)’ 사전등록을 하던 중,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범죄경력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던 거니까 해당사항이 있다고 체크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일본 출입국 관리에서 이런 전과나 벌금형 이력이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에는 벌금형도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혹시 벌금형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거나 기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은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약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벌금형만 문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을 평생 체크해야 한다면 너무 불안해서요.

답변

먼저, 한국 법상 벌금형의 성격부터 짚어보죠.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형은 유죄 판결의 한 형태로, ‘전과’로 기록됩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예: 성매매 알선 등죄)가 성립했다면, 이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나 경찰·검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있었으므로, 해외 입국 신고서에서 범죄경력을 묻는 항목에는 사실대로 체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재는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 불이익(예: 영구 입국 금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처럼 ‘모든 체포·유죄 판결, 벌금 포함’이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도 유사합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5조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 ‘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입국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범죄 전력’은 벌금형도 포함하는 광의의 해석이 적용됩니다.

특히 성매매 관련 범죄는 일본 내에서 ‘공공도덕 관련 범죄’로 분류되어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출입국 관리 당국이 한국의 이런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실시간 공유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며,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국제 범죄 기록 공유가 이뤄집니다.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出入国在留管理庁)은 외국인 입국 심사 시 한국 경찰청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과 연동된 정보를 일부 참조할 수 있어요.

Visit Japan 웹사이트나 공항 도착 시 제출하는 작성란에서 범죄경력을 체크하면, 의심 시 추가 심문이나 지문 채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전과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되지만(일본 입국 불허가 사유 중 ‘3년 이상의 징역형 전력’이 주요 기준), 성매매 관련은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어 별도 검토될 수 있으니 솔직히 밝히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체크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면, 이는 ‘허위 신고’로 더 심각한 처벌(입국 금지 5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벌금형 기록이 일정 기간 지나면 실효되거나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형법 제62조와 전과소멸법에 따라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한국 내에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고, 범죄경력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 시에는 이 소멸 효력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일본 입국 심사 기준은 ‘과거 유죄 판결 이력’ 자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소멸된 기록이라도 과거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소멸된 전과도 신고’라는 요구가 있는 국가와 달리, 일본은 ‘현재 입국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사용자님의 경우, 벌금형이 언제 받은 건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났다면 한국 기록상으로는 깨끗해지니 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최근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끝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음’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범죄경력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아 해외 입국 신고 시 ‘없음’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벌금형으로 이어지면 앞서 설명한 대로 유죄가 됩니다. 만약 벌금형만 문제 된다면, 기소유예가 최선의 옵션이 될 테니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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