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고, 금전도 일부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성의 가족이라며 전화가 와서

“당신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었고, 대화 중에도 미성년자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며,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답변

성관계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성매매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며, 심지어 미수(시도)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화 중 미성년자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오인(착오)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없으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심지어 무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대화 기록이나 프로필 증거로 “성인으로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하니(예: 신분증 확인 여부), 이 부분을 변호사가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전화가 사기나 협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미성년자 가족 행세를 한 사기꾼이 적발된 적이 있으니,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시 해야 할 대응으로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SNS 대화 로그, 프로필 스크린샷, 금전 거래 내역(이체 기록 등)을 모두 백업하세요. 삭제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 이게 당신의 ‘오인’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오늘 중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세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곳이 많아요(로톡, 법률플랫폼 등 앱 이용 추천).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경찰에 ‘변호사 동반 출석’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시 대응 팁으로 경찰 연락이 왔으니 무시하지 말고 출석하세요(출석 거부 시 영장 발부 가능).

하지만 초기 조사는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 동반 출석 시 변호사를 함께 가세요.

변호사가 없어도 조사받을 수 있지만, 동반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경찰의 질문을 중재하고,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진술 주의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식으로 서두르지 마세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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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나면 사례를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성인이라고 생각한 채 가벼운 만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이 나타나 저를 체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17세)였고,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의사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대화 내용이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성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미성년자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렵습니다.

답변

단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성매수(성행위 대가로 금전 지급) 관련 조항(제13조 등)은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나 그 의도를 엄격히 규제해요. 특히 온라인(SNS)에서의 ‘조건만남’이 문제되기 쉽죠.

경찰이 말한 대로, 대화 내용에서 “사례(대가)를 주겠다”는 표현이 성매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실제 성행위나 금전 거래가 없어도 ‘의사 표시’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은 예방 차원에서 ‘의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로그에서 성적 뉘앙스의 표현(예: “만나서 재미있게”, “사례” 등)이 쌓이면, ‘조건만남’으로 보일 수 있음. 처벌 수준은 기본적으로 성매수 의사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21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가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요. 법원은 ‘고의성’을 고려하니, 대화에서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증거(로그)가 있으면 유리할 수 있음.

다만, 2025년 현재 아청법은 온라인 범죄에 더 엄격해졌어요. 최근 판례(대법원 기준)에서 SNS 대화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늘었지만, 실제 피해 없음이 입증되면 무죄나 최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된 상태라 대화 로그를 분석 중일 거예요. 경찰은 ‘의도’를 입증하려 하니, 당신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행위 의도가 없었다”,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했다”, “나이 모름”을 명확히 말하세요.

하지만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체포 후 절차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가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초범이고 실제 피해 없으면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확률 높아요.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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