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SNS에서 취미 활동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 남성 계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쾌한 성적 농담과 외모에 대한 평가, 음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후에는 댓글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고, 결국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닉네임을 바꾸며 계속 접근하려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온라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모욕죄 또는 성희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 봐도 얼마나 불쾌하고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이지만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이고, 충분히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겪고 계신 일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음란한 메시지 등은 모욕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으로 DM을 보내고, 계정을 바꾸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면서까지 계속 접근했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요. 댓글이나 공개적인 공간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외모 평가를 했다면 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M을 통해 보낸 음란하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건 성폭력처벌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온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반복적인 접촉도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댓글, 계정 프로필,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등 가능한 한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세요. 상대방이 계정을 바꿨다면 닉네임 변경 전후의 기록이나, 팔로우 요청 등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다음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성적 괴롭힘 신고 기능이 따로 있고,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계정 정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단순한 범죄 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대방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일이 결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도 정말 잘하신 선택이에요.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변 사람이나 상담기관의 심리적인 지원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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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에 의견을 남겼다가 어떤 사람에게 욕설을 당한 상황입니다.

제 댓글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그냥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적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ㅂㅅ, X신, 니가 뭘 안다고 지껄이냐” 등 명백한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꽤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단지 뉴스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남겼을 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섞어가며 댓글을 달았다면 당연히 불쾌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댓글은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현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명백한 욕설이고, 공개된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향해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댓글이 달린 공간이 뉴스 기사 댓글란이라면 공연성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증거 확보입니다. 해당 댓글 전체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세요.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디, 댓글이 작성된 날짜와 시각, 그리고 댓글이 달린 뉴스 기사 주소까지 함께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저장해둔 스크린샷과 함께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신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 하나, 해당 댓글을 네이버에 신고하시는 것도 병행해보세요. 네이버는 욕설이나 비방이 포함된 댓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해당 계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적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상황이 많이 불편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그냥 참고 넘기실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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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로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활동하는 정치 관련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 한 정치 사안에 대해 제 의견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용자가 저한테 반박 댓글을 달면서 점점 언쟁이 붙었고, 결국 그분이 저를 향해 “정신병자냐”, “멍청한 XX”,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같은 노골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비로그인 사용자도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작성되었고, 작성 시간과 아이디, 댓글 내용이 모두 남아 있어서 저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당시 댓글 밑에 다른 사용자들도 몇몇 답글을 달아서 더 퍼졌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모욕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1. 이런 상황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요?

2. 정치적 주제로 감정 싸움이 오가다가 생긴 일인데, 단순한 말싸움으로만 보진 않을까요?

3. 캡처한 댓글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또는 상대방이 댓글을 삭제하면 증거 효력이 약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이용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는데, 실명을 알 수 없을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5. 실제 고소 진행 시 제가 어떤 서류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니,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도 명백한 모욕을 당하신 만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겪으신 상황은 형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병자냐’, ‘멍청한 XX’, ‘이런 것도 사람이라고’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선 인격 모독 발언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맥락이나 표현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2. 정치적 논쟁 중 생긴 일이라 말싸움 정도로 보진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순한 의견 차이나 논쟁과 다르게, 상대방이 본인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멍청한 XX’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단순히 격해진 논쟁이라고 보기 어렵죠. 정치적 맥락에서의 언쟁이라도 모욕적 표현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입니다.

3. 캡처한 댓글이 증거로 인정되나요? 댓글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캡처본은 중요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스크린샷, 녹취, 영상 캡처 등 디지털 자료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댓글이 나중에 삭제되더라도, 작성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스크린샷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이 달린 전체 화면, 상대방의 아이디, 작성 시간 등 구체적인 요소가 드러나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좋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원본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아이디만 알고 실명은 모를 때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고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아이디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협조를 받아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사건이 많아,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익숙해진 상태예요.

5.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고소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경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지 형태로 정리)
• 본인 신분증
• 스크린샷 등 증거자료
•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 게시판 주소 등 가능한 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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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겪은 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서 사회 이슈에 관한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제 댓글에 반박을 하더니 점점 말이 격해지더라고요. 토론이 길어지면서 결국 그분이 저한테 공개 댓글로 “XX 같은 놈”, “멍청한 OOO” 같은 욕설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나 답글을 달아서 더 널리 퍼진 것 같아요. 저도 그 댓글을 읽고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 댓글을 캡처해 둔 것만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3. 상대방이 댓글을 지우면 처벌이 어려운지

4.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5. 그리고 제가 이걸로 실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사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자세히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제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상황을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겪으신 일로 많이 당황하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언쟁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XX 같은 놈”, “멍청한 OOO”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개 댓글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댓글을 봤거나 반응을 남겼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캡처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캡처 이미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캡처만으로는 조작 가능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의 링크나 게시 시각, 좋아요나 다른 사람 반응, 혹은 인스타그램에 신고한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스타그램 측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캡처만 있다고 해서 무력하진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댓글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캡처를 해두셨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또, 경찰은 인스타그램 측에 삭제된 댓글의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4.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캡처 이미지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요.
2. 경찰 조사: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인스타그램에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법원 재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5.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사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사건의 경중과 상대방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욕설이라면 사과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모욕죄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나 공식적인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책임도 지지않습니다.

The post 인스타그램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appeared first on 프라이스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