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예: 당근마켓, 번개장터)을 통해 H씨가 판매하는 샤넬 클래식 플랩백을 발견했습니다. H씨는 게시글에서 “백화점 구매 정품이며 더스트백, 인증서 포함”이라고 설명했고, 정교한 제품 사진과 함께 가격은 450만 원으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G씨는 직거래를 원했으나, H씨는 “지방에 거주 중이라 택배만 가능하다”고 하며,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H씨는 명함, 신분증 사진, 백화점 구매 영수증까지 보내며 신뢰를 유도했고, 이에 G씨는 H씨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실제 샤넬백과 매우 유사한 제품이 있었지만, 샤넬 공식 매장에서 감정한 결과 가품(모조품)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G씨가 항의하자 H씨는 “본인은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G씨는 해당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했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고 거래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거래 당사자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G씨는 ‘정품’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취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법률 문제

H씨는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며 거래를 유도했고, 실제로 정품 관련 서류(명함, 신분증, 구매 영수증 등)를 통해 G씨의 신뢰를 유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금전의 처분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도착한 제품이 정품이 아님이 샤넬 공식 매장에서 확인된 이상, 계약의 전제조건이 무너졌으며 이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된다. G씨는 ‘정품 가방’을 구입할 의사였고, 가품이라는 본질적인 착오에 의해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

H씨가 “본인은 정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교한 서류와 사진을 제시하고 고가의 금전을 수취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의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 또한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면, H씨에게 상습사기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응 방법

H씨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제품 사진, 명함 및 신분증 캡처, 감정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방문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감정서나 샤넬 매장 측의 확인 서류는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 커뮤니티나 플랫폼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면 수사의 신뢰성과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에도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계정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일 경우, 플랫폼 측에서도 운영상 제재나 수사기관 협조를 하게 된다.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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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맥북 프로(MacBook Pro)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D씨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D씨는 “직거래만 가능하며, 당일 판매가 급하다”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씨는 약속 장소에서 D씨와 만나 노트북 외관과 간단한 부팅 상태를 확인한 뒤, 계좌이체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C씨는 노트북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초기화가 되지 않고, 운영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씨가 D씨에게 연락하자, “잠시 후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맥북은 도난 신고된 제품으로 iCloud 계정에 잠금이 걸려 있는 ‘사용 불가’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장물양도 등)

장물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의 제한)

도난물이나 분실물은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법률 문제 요소

맥북을 정상 작동하는 정품으로 가장하고 판매한 행위는 구매자의 재산상 처분을 유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곧 초기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로 안심시킨 뒤 연락을 끊은 정황은 의도적인 편취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해당 제품이 도난품으로 확인되었고, iCloud 계정이 잠겨 있어 실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판매자는 장물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장물양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인 C씨는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며,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초기화 불가, 계정 잠금 등으로 인한 기기의 무용성과 도난품이라는 법적 상태가 결합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선 형사적 책임이 문제된다.

대응방법

거래 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제품 사진, 맥북 시리얼 번호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 고객센터를 통해 iCloud 잠금 여부와 도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사기 입증에 유리하다.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 요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상착의나 거래 장면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피해자 모임을 통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공동 고소나 진정서를 통해 수사의 집중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피해금이 상당하거나 반복적 범행 정황이 있을 경우, 형사 고소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나, 상대방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도피 중일 경우 실익이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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