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겪은 일로 상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서 사회 이슈에 관한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분이 제 댓글에 반박을 하더니 점점 말이 격해지더라고요. 토론이 길어지면서 결국 그분이 저한테 공개 댓글로 “XX 같은 놈”, “멍청한 OOO” 같은 욕설을 남겼습니다.
그 댓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나 답글을 달아서 더 널리 퍼진 것 같아요. 저도 그 댓글을 읽고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 댓글을 캡처해 둔 것만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3. 상대방이 댓글을 지우면 처벌이 어려운지
4.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5. 그리고 제가 이걸로 실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사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자세히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제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상황을 보니, 인스타그램에서 겪으신 일로 많이 당황하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언쟁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법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XX 같은 놈”, “멍청한 OOO”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격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개 댓글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댓글을 봤거나 반응을 남겼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캡처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캡처 이미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캡처만으로는 조작 가능성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의 링크나 게시 시각, 좋아요나 다른 사람 반응, 혹은 인스타그램에 신고한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스타그램 측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캡처만 있다고 해서 무력하진 않습니다.
3. 상대방이 댓글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캡처를 해두셨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또, 경찰은 인스타그램 측에 삭제된 댓글의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4.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캡처 이미지 등)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요.
- 경찰 조사: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인스타그램에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 재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5.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아니면 사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사건의 경중과 상대방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욕설이라면 사과하고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모욕죄로도 추가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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