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 틴더를 통해 가볍게 대화하고 술 한잔할 사람을 찾곤 했습니다.
며칠 전 틴더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아서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고, 그날 오후에도 가볍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경우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보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대화 내용이 전부인데,
그게 과연 나를 증명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의 취한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라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그날 분명히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했고, 강제로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Tinder 만남에서 시작된 가벼운 데이트가 이렇게 된 거, 당황스럽겠네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준강간’이 뭔지 간단히 말할게요. 한국 법(형법 제299조)에서 준강간은 ‘상대가 술이나 다른 이유로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걸 이용해 관계를 가진 경우’예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한 무기력 상태’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다음 날 기억이 좀 희미하거나 후회하는 정도라면, 이 죄가 안 돼요. 보통 ‘합의된 관계’로 봅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모텔로 자연스럽게 갔고, 강제로 한 게 없다면, 게다가 다음 날 아침에 문제없이 헤어지고 오후에 카톡까지 했잖아요.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에서 ‘취했지만 제대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었고, 강제 없음’이면 무죄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의뢰자께서 ‘취한 정도를 잘못 판단했다’고 해도, 그게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은 ‘의도적으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의뢰자님 경우엔 그런 의도가 없어 보이네요.
문제는 상대가 ‘기억 안 나고 동의 안 했다’고 신고했으니, 경찰이 처음엔 혐의를 붙잡고 조사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대화 기록(Tinder부터 다음 날 카톡까지)이 큰 증거가 돼요. 이걸로 ‘서로 호감 있고 자연스러웠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추가로 술집 CCTV나 모텔 입구 영상, 주변 사람 증언 같은 걸 모으면 더 좋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대응이에요. 경찰 전화 왔다는 건 이미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당장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같이 가세요. 변호사가 미리 이야기를 듣고, 조사할 때 어떻게 말할지 꼼꼼하기 알려줄 거예요.
조사 끝나면 검찰로 가서 불기소(혐의 없음)나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초범이고 증거가 명확하면 재판까지 안 가도 돼요. 성범죄자 등록? 그건 유죄 확정될 때만 해당하니, 빨리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