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웨디시 마사지’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이미 일반 마사지가 아닌 불법 성매매 형태의 업소임을 알고 있었고,
호기심 반, 유혹 반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중 경찰이 들이닥쳐 현행범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바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 이용자라 벌금만 나오면 되는지,
또 전과가 남는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행위의 이용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친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보통 초범의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불법 업소임을 인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태도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성행위 목적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고, 시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된 것’ 정도로 진술하되, 불성실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모순보다는 반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 후에는 반성문을 직접 손글씨로 써서 제출하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이나 예약 내역은 증거로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함부로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법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본 신원조회에는 이런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한 수준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사회생활에 즉각적인 제약이 생기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전과 1범으로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순 이용에 그쳤으며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 경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문, 탄원서 등이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송치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는 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재차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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