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SNS에서 취미 활동 계정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 남성 계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쾌한 성적 농담과 외모에 대한 평가, 음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후에는 댓글로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졌고, 결국 DM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상대방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닉네임을 바꾸며 계속 접근하려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온라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모욕죄 또는 성희롱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만 봐도 얼마나 불쾌하고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온라인 공간이지만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이고, 충분히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겪고 계신 일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음란한 메시지 등은 모욕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으로 DM을 보내고, 계정을 바꾸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면서까지 계속 접근했다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발언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요. 댓글이나 공개적인 공간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외모 평가를 했다면 이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M을 통해 보낸 음란하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건 성폭력처벌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접근해온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의 반복적인 접촉도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댓글, 계정 프로필,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등 가능한 한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세요. 상대방이 계정을 바꿨다면 닉네임 변경 전후의 기록이나, 팔로우 요청 등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다음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성적 괴롭힘 신고 기능이 따로 있고,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계정 정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단순한 범죄 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대방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일이 결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것도 정말 잘하신 선택이에요.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변 사람이나 상담기관의 심리적인 지원도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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